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인천광역시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의 안 번 호	224		제출연월일 : 2022. 11. .
			제 출 자 : 인천광역시장

1. 제안이유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하여「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5항에 따라 지방세(시세)를 감면하는 사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감면 대상자 : 이태원 사고로 인한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다만,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보호자로 함)

나. 감면 세목 : 주민세(개인분), 자동차세(소유분), 지역자원시설세(소   방분), 취득세

3. 참고사항

가. 인천광역시 피해현황 및 지방세(시세) 감면 추계액: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붙임 참조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5항에 따라 지방세(시세)를 감면하도록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1. 감면 대상자

이태원 사고로 인한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다만,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보호     자로 함)

2. 세목별 감면내용

가. 주민세

- 상기 감면대상자에게 부과되는 2023년 주민세(개인분)를 면제한다.

나. 자동차세

- 상기 감면대상자가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에 부과되는 2022년 2기분        및 2023년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다. 지역자원시설세

- 상기 감면대상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2023년 과세기준으로         부과되는 2023년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한다.

라. 취득세

- 이태원 사고 사망자의 소유였던 부동산, 차량 등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상기 감면대상자가 상속으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한다.

3. 기타

가. 본 의결에 따른 감면은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실시하되, 이미 납부한       지방세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환급한다.

나. 본 의결 후 추가로 확인된 사망자에 대해서도 의결된 안을 준용하여       감면한다.

인천광역시 피해현황 및 지방세(시세) 감면 추계액

1. 피해현황(중대본·서울시 공식통보, ‘22.11.1.기준)

○ 사망 : 6명(내국인5, 외국인1)

- 강화군 1, 연수구 2(외국인 포함), 부평구 2, 서구 1

2. 지방세(시세) 세목별 감면 추계액

○ 총 감면 추계액 : 23,553천원

(단위:천원)

총 감면액	주민세 (개인분)	자동차세 (소유분)	지역자원시설세 (소방분)	취득세	지 방 교육세
23,553	100	1,400	180	20,400	1,473

※ 인천 사망자 6명 기준, ‘20년 지방세 통계연감(과세유형별 1인당 평균세액)을 기초로 산출

관계 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2022.7.5. 시행, 법률 제18682호, 2022.1.4., 타법개정)

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① ∼ ③ (생  략)

④ 제1항과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

⑤ ∼ ⑧ (생  략)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2.1.28. 시행, 대통령령 제32370호,              2022.1.25., 타법개정)

제2조(지방세 감면규모 등) ① ∼ ④ (생  략)

⑤ 법 제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란 지진, 풍수해, 벼락, 전화(戰禍) 또는 이와 유사한 재해를 말한다.

⑥ (생  략)

⑦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지방세 감면을 할 필  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직권으로 지방세 감면 대상자를 조사   할 수 있다.

⑧ (생  략)

□ 행정안전부 유권해석 (지방세특례재도과-531호, 2020.3.9.)

제17조(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4항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 제5항에 따라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지진, 풍수해, 벼락, 전화(戰禍), 도괴(倒壞) 또는 이와 유사한 재해”에 따른 경우로서, “재해”의 사전적 의미가 ‘재앙으로 말미암아 받는 피해, 지진, 태풍, 홍수, 가뭄, 해일, 화재, 전염병 따위에 의하여 받게 되는 피해’를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 반드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 가목에 의한 “자연재난” 만을 의미하고 있지는 아니한 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2호 나목에 따른  “사회재난”도 포함하여 고려되어야 할 것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2022.4.5. 시행, 법률 제18684호, 2022.1.4.,  타법개정)

제66조(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등의 지원) ① ∼ ② (생  략)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 및 피해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같은 종류의 보상금 또는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제3조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재난으로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가 보험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 지원금 또는 보험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1. ∼ 5. (생  략)

6.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ㆍ지방세, 건강보험료ㆍ연금보험료, 통신요금, 전기요금 등의 경감 또는 납부유예 등의 간접지원

7. ∼ 9. (생  략)

④ ∼ ⑦ (생  략)

□「인천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2021.1.1. 시행, 조례 제6489호, 2020.11.9., 일부개정)

제3조(부과·징수 등의 권한 위임)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시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권한을 해당 과세대상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군수ㆍ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다만, 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세관계법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조례에서 따로 정하고 있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사무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 ⑤ (생  략)

□「지방자치법」(2022.1.13. 시행, 법률 제186661호, 2021.12.28., 타법개정)

제47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 지방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조례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2. 예산의 심의ㆍ확정

3. 결산의 승인

4.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ㆍ수수료ㆍ분담금ㆍ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5. 기금의 설치ㆍ운용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ㆍ처분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ㆍ처분

8.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9. 청원의 수리와 처리

10.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ㆍ협력

11.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